지난 6월 출범한 새 정부가 내국인 공유숙박 이용을 허용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국인 시장을 통해 공유숙박 생태계를 안정화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숙박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도심의 공유 숙박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있어 시장 규모가 제한적입니다. 호스트 입장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면 수익성이 불안정하고, 특히 비수기에는 공실률이 높아 사업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잠재적 호스트들이 시장 진입을 망설이고 있죠.
내국인 공유 숙박 허용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정적 수요 기반 확보입니다. 국내 여행객은 꾸준한 수요를 제공합니다. 주말 여행, 출장, 워케이션 등 다양한 목적의 내국인 수요가 더해지면 호스트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더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공유숙박 시장에 진입하는 유인이 됩니다.
둘째, 규모의 경제 실현입니다. 내국인 시장이 열리면 공유숙박 플랫폼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플랫폼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며, 마케팅을 강화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셋째, 품질 표준화와 전문화입니다. 내국인 고객의 피드백과 평가를 통해 서비스 품질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까다로운 청결 기준, 편의시설 요구 등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국제적 수준의 숙박 서비스가 만들어진다는 논리죠. 이렇게 다져진 서비스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매력적인 옵션이 될 겁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역별 차별화된 공급 증가입니다. 제주, 강릉, 부산 등 기존 관광지는 물론, 그동안 숙박 인프라가 부족했던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공유숙박을 통한 숙박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직결됩니다.
정부는 2025년 10월 서비스산업 TF를 통해 공유숙박 제도화를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지난 정권에서 논의되었던 방안과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2~3년 동안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디까지나 예상이오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하지만 숙박업계에서는 "수십 가지 규제를 지키며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는데, 공유숙박은 이를 회피한다"며 기존 숙박업계만 과도한 규제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세입자 등 실거주자들 입장에서는 월세 인상, 소음과 쓰레기 문제 등 주거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고요. 중앙정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려 하지만, 실제 관리를 담당할 지자체는 부담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존 업계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체계적인 정책 방안이 필요합니다. 물론 어떤 대책도 기존 숙박업계 입장에서는 불평등하다고 느낄 수 있을 텐데요. 그만큼 정부와 플랫폼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럼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우선, 기존 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상생 기금' 조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유 숙박 플랫폼 수수료의 일부를 징수해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기존 업계의 시설 개선 지원이나 디지털 전환 촉진에 사용하여 갈등을 완화하는 방식이 있겠죠.
또 공유숙박 사업자도 기존 업계와 동등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안전 기준을 준수하며 관광진흥기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형평성' 확보가 필수적이겠죠. 이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기존 업계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거 환경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 환경 보전을 위해 동별 주택의 5% 이내로만 허용하는 '지역별 총량제'와 주거전용지역 내 제한 조치, 그리고 학교 반경 500m나 주거밀집지역을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겠죠.
이와 함께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 미등록 숙소 차단, 데이터 제공, 세금 원천징수, 영업일수 초과 차단 등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에는 과징금, 영업정지, 가산세 부과, 플랫폼 접속 차단 등 강력한 제재 등 실효적인 규제안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등록 건수·거래액, 세수·민원 현황·만족도 등 주요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 정책 효과를 관리해야 합니다. 한국 관광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만 공유 숙박 관련 정책 추진에 힘을 받을 수 있겠죠.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은 3,000만 관광객 시대를 여는 핵심 과제로 과감한 혁신이 요구됩니다.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상생 기금, 규제 형평성 등의 대안으로 기존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공유숙박이 단순한 공급 확대를 넘어 한국 관광의 질적 도약을 이끄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
주식회사 온다(ONDA)
© Copyright 2022 ONDA Inc.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