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SPECIAL : 펜션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사건

2017-08-02

사례로 알아보는 펜션 안전사고 및 화재사건

글 변호사 김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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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여름휴가, 하지만 매년 안전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요즘은 시골 어디든 펜션이 많이 있습니다. 은퇴한 부부가 운영하는 곳도 많고,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최근에 펜션이 많이 생기다 보니 펜션에서 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펜션에서는 술도 많이 마시기 때문에 더욱더 사고가 많습니다. 또 펜션시설 자체를 별장 개념으로 건축한 경우에는 안전의식이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펜션에서 있었던 사고와 손해배상 사건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_펜션_창가에서_추락하여_손님이_사망한_사건

1. 사실관계

A는 법학과 학생회장입니다. A는 다른 학과 학생회장들과 함께 B가 운영하는 C 펜션에서 학생회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날 밤 A는 3층 301호 방 창문에서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추락하였습니다. A는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A의 유가족들은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의 유족들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자 B는 펜션 시설에 하자가 없고 A가 술에 취해 사고를 당한 것이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판결 및 해설

이에 대해 법원은 C 펜션은 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아니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숙박시설도 사람이 단기간 거주하는 곳으로 추락의 위험에 대비한 안정성은 갖추어야 하므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B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성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락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10%만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된 쟁점은 펜션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되는가 여부, 즉 공작물의 책임입니다.

 

민법 제 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고,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92다23551)

 

이 사건에서는 B는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망인의 과실은 90%로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공작물 책임 외에 가능한 주장에는 숙박업자의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착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2000다38718)

 

 

#사례2_펜션_화재에_대한_지방자치단체의_책임

1. 사실관계

L, M은 부부인데 2005년 4월경 펜션을 인수하여 운영해왔습니다. 위 부부는 날씨가 추워도 편하게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바비큐장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계획하고, 2007년경 쇠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나무판자로 외벽을 만든 후 지붕에 화물차 덮개용 포장지와 검은색 차광막을 씌운 다음 그 위에 비닐을 덮고, 내부 천장 전체에는 미관을 위해 마른 갈대로 엮은 발을 덮어두며 바닥 전체와 일부 벽면에는 비닐 장판을 덧대는 방법으로, 가건물(이하’바비큐장’)을 신축하였고, 여기에 숯불 화덕 4개를 설치하여 펜션 이용자들에게 바비큐장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바비큐장에는 좌측에 1개 출입문이 있었습니다.

 

2014년경 A, B, C는 위 펜션 인근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였고, 같은 날 저녁 위 바비큐장에서 모여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위 A 등이 고기를 구워 먹던 중 숯불 화덕 중 하나에서 불이 강하게 타올랐습니다. B가 불을 끄기 위해 화덕에 물을 부었는데, 불이 더 강하게 치솟아 올라 천장에 드리워져 있던 갈대로 엮은 발에 옮겨 붙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바비큐장 전체로 옮겨붙어 천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와 같은 화재사고로 A, B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C는 화상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A, B, C의 유족들은 펜션 운영자인 L, M과 펜션이 있는 전라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L과 M의 책임에 대해, 재판부는 위 바비큐장에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았다는 점, L과 M은 펜션 운영자로서 바비큐장을 건축함에 있어 내열성, 방화성 물질을 사용하여야 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대피로를 확보하여야 하고, 숯불 사용 시 주의사항을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주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라남도의 책임에 대해, 전라남도 소속의 담양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은 이 사건 펜션을 방문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이 사건 바비큐장을 포함하여 이 사건 펜션을 전부 살펴보고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와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펜션에 있는 이 사건 바비큐장을 살펴보지 아니한 직무상 의무 위반이 있고, 이는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 할 것이라며 전라남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해설

이 사건에서 L, M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전라남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소방시설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이 법 또는 소방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소방특별조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소방시설법 제 5조에 의하면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된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바비큐장의 연면적은 57제곱미터이므로 소방시설법 등에 의하면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는데,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 사건 바비큐장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서 이러한 소방공무원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화재와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등의 설치, 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소방시설법의 규정들은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의무위반이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위법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김강균 변호사

변호사 김강균 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15 정곡빌딩 서관 408호

02-595-8195, 010-8677-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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