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특별연재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모든 것 06

2019-12-09

06. 불법 에어비앤비, 법 위반 시 처벌은?

Writer 스란

Editor ONDA 소모라 매니저


에어비앤비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지식

공유경제의 가장 큰 성공사례로 꼽히는 에어비앤비. 쓸모 없이 비어있던 공간을 수익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하지만 무턱대고 운영했다가는 불법 숙소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어디일까? 관광진흥법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법령, 합법적인 에어비앤비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스란이 쉽게 풀어 알려드립니다.

 

스란

긴 직장생활을 마치고 2014년 서촌에서 게스트하우스 스란을 창업했다. 주 20시간 일하고 월 300만 원을 벌겠다는 창업 목표를 달성했고, 2018년부터 언제든 원하는 곳에서 일하는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시작했다.

칼럼과 강의를 통해 에어비앤비, 쉐어하우스 창업자에게 정확한 법률, 세무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홈페이지 : www.bnbsur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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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에어비앤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에어비앤비 붐이 일어난 과거부터 현재까지, 불법 에어비앤비 단속에 대한 기사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외국인도시민박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이러한 기사를 눈여겨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불법 에어비앤비의 기준은 무엇이고, 내 에어비앤비가 불법 숙소로 단속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먼저 아래의 기사를 보면서 이를 알아보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에어비앤비를 통해 관할구청 신고 없이 오피스텔에서 숙박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B 씨(34)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2015년 10월 18일 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22단독(판사 강희경)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프리랜서 박모(34ㆍ여) 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 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16년에도 에어비앤비를 통한 불법 숙박업소 운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1월 19일 헤럴드경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50·여)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씨는 오피스텔의 13개 호실을 손님들에게 객실로 제공해
총 7,5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9월 6일 숙박매거진]

 

나열한 기사 꼭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도시민박업 미등록 숙소는 당연히 불법이며 미등록 숙소의 경우 관광진흥법이 아니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한다. 위 기사에서 나온 것과 같이, 이와 관련한 처벌의 수위도 해마다 계속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처벌 규정

그러면 관광진흥법은 어떨까? 몇 년 전만 해도 관광진흥법에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과 관련한 처벌 규정이 아예 없었으나, 2016. 3. 22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위반 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이 추가되었다. 관광진흥법 34조 1항 관련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위반행위와 그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다음과 같다.

 

위반 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

 

결론은 벌금 40만 원 처벌. 관광호텔업 같은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1,200만 원까지도 가는데,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사업 규모가 작은 민박업이라 벌금 액수가 크지 않다. 앞서 살펴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례 처벌과 비교해서도 가벼운 수준이다.

 

그런데 관광진흥법의 처벌은 세 번 이상 걸리면 큰 문제가 된다. 여기 2016년 8월 2일 개정된 행정처분의 기준을 보자.

 

불법 에어비앤비의 행정처분 기준

 

1차 처분에는 단순 시정 명령이지만 2차 적발 시 사업 정지 15일, 3차는 사업 정지 1개월이며, 심하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업을 아예 접어야 하는 상황이 오니 꼭 이러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에 맞추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어떤 경우가 이 위반 행위에 해당할까?

대표적인 것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등록한 집 또는 방이 아닌 곳에서 숙박 영업을 하는 것이다. 도시민박업을 등록한 집의 영업이 잘되면, 대부분 그 옆집까지 임차해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에어비앤비에서는 드물지 않은 사례다. 문제는 담당 공무원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우리 숙소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지정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지는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연간 1~2회 공무원이 숙소 실사를 나오는데, 그때를 가장 주의해야 한다. 방 1개만 운영한다고 신고했는데 다른 방에서 외국인 게스트가 나타난다든지, 1층만 운영한다고 신고되었는데 게스트가 2층으로 캐리어를 끌고 올라간다든지 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이다.

 

구청 공무원은 관광 경찰과 달리(관광 경찰은 전화 오고 나서 1~2분이면 나타난다) 사전에 방문 시기를 조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실사 일정을 잡도록 하자. 지역 또는 담당자에 따라 그저 가볍게 둘러보고 가는 경우도 있고(내부 사진을 찍어 이메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했다는 경우도 들었다) 곤란할 정도로 규정을 꼼꼼히 따지는 경우도 있다. 담당자가 바뀌어 작년과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다.

 

내가 어떤 타입의 공무원과 만나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단단히 준비하자. 우리가 관광진흥법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Tip

도시민박업 사업자 등록을 처음 낼 때, 공무원 실사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미리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끔 숙박 일지를 요구하는 곳도 있는데 이와 같은 자료는 갑자기 작성해 준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관광 경찰은 불법 숙소만 단속한다?

관광 경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다. 관광 경찰은 서울, 부산, 인천지방경찰청 외사과에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는 경찰이다. 이들은 영어, 일어, 중국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한다. 그래서 미등록 숙소를 예약하고 온 외국인 게스트에게 무엇을 어떻게 물어봐야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

 

또 보통 관광 경찰이 불법 숙소 단속만 하는 것으로 아는데 꼭 그렇지도 않다. 합법적인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된 우리 집에도 이미 관광 경찰이 두 번이나 다녀갔다. 물론 여기서 위반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누가 왜 우리 숙소를 신고했을까? 짐작 가는 바가 없지는 않다. 에어비앤비 리스팅에서 누군가 우리 집을 찾을 수 있다면, 달력을 보고 예약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1박 숙박비에 예약 일수를 곱하면 월 매출이 바로 나온다. 아마도 동종업계 종사자의 시기와 질투가 원인이 아니었을까?

 

 

 

당연히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규정상 내국인 숙박은 불법!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관광진흥법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내국인 숙박을 얘기할 수 있겠다. 이 칼럼을 읽는 여러분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 당연히 외국인만 숙박 가능하다는 것을 다 알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에어비앤비에서 한국인 게스트를 아예 배제하고는 영업이 되지 않는다. 에어비앤비 예약의 69%가 내국인(한국인) 예약이라는 기사가 난 적도 있지만, 엄연히 이는 외국인도시민박업 규정 위반이다.

 

남들도 다 하니까 괜찮겠지, 라고 방심하지 말자. 누군가에게 악의적인 신고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실제로 우리 숙소가 한국인 이용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 게스트하우스 페이스북 또는 블로그에는 외국인 게스트와 함께 찍은 사진만 올리는 식으로 꾸준히 신경 써야 한다.

 

합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택했더라도 마음 편히 영업할 수 없는 것이 불편할 것이다. 게스트하우스 사장님들이 ‘이래도 불법, 저래도 불법’이라고 자조적인 말을 하는 이유를 너무나 잘 안다. 그래도 아예 미등록 숙소를 운영하다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단속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이 불합리한 관광진흥법이 고쳐질 여지는 없는지, 공유민박업 도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칼럼 연재가 진행되는 2020년 4월호에서 짚어보겠다.

 

관광진흥법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내용도 어렵고 불합리해 합법적인 숙소 운영이 힘들다고 느끼는 사장님들도 많을 거로 생각한다. 하지만 갈수록 이의 처벌 수위도, 벌금도 늘어나고 있다. 정해진 제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숙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정보를 전달하며 도움을 드리고 싶다.

 

 

 

 

[연재목차]

2019.07 관광진흥법, 취지를 알면 이해가 쉽다
2019.08 할 수 있는 주택 종류가 정해져 있다
2019.09 도시민박업 vs 농어촌민박업
2019.10 아파트에서 하려면 주민동의를 받아야?
2019.11 사업자등록 방법, 어떤 세금을 내게 되나?
2019.12 불법 에어비앤비, 법 위반시 처벌은?
2020.01 관광진흥개발기금을아십니까?
2020.02 합법적인 내국인 숙박이 가능하다?
2020.03 제주도에는 도시민박업이 없다?
2020.04 공유민박업이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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