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특별연재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모든 것 03

2019-09-02

03. 도시민박업 VS 농어촌민박업

Writer 스란 피현진

Editor ONDA 소모라 매니저


 

에어비앤비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지식

공유경제의 가장 큰 성공사례로 꼽히는 에어비앤비. 쓸모 없이 비어있던 공간을 수익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하지만 무턱대고 운영했다가는 불법 숙소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어디일까? 관광진흥법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법령, 합법적인 에어비앤비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스란이 쉽게 풀어 알려드립니다.

 

스란 피현진

긴 직장생활을 마치고 2014년 서촌에서 게스트하우스 스란을 창업했다. 주 20시간 일하고 월 300만 원을 벌겠다는 창업 목표를 달성했고, 2018년부터 언제든 원하는 곳에서 일하는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시작했다.

칼럼과 강의를 통해 에어비앤비, 쉐어하우스 창업자에게 정확한 법률, 세무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홈페이지 : www.bnbsuran.co.kr

 

Photo by Timothy Buck on Unsplash

 

 

지난 시간까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대해 자세한 규정과 조건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제주도나 경기도, 지방 곳곳 등에서 도시민박업이라는 용어와 함께 농어촌민박업이라는 단어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많은 숙소 예비 창업자들과 숙박업소 운영자가 궁금해하는 것, 바로 도시민박업과 농어촌민박업의 차이점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업종을 비교해보며, 둘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민박업의 원조는 농어촌민박업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도시에서 민박업이 가능해지기 전까지 민박업은 곧 농어촌민박업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많은 규정이 농어촌민박업과 같거나 비슷하다. 아래 표에서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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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칼럼에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허가받은 숙소는 외국인만 숙박할 수 있다고 알려드렸다. 이에 비해 농어촌민박업은 내국인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는 매우 큰 장점이다. 우리 집 또는 고향 집에서 농어촌민박이 가능하면 얼마나 좋을까?

 

 

 

 

농어촌민박업이 가능한 지역은?

 

“주변에 계곡이 있어서 여름 한 철만이라도 빈집을 에어비앤비에 내놓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가 촌 동네지만 농어촌에는 해당이 안 돼서 농어촌민박도 할 수 없고...
외국인은 절대 안 놀러 올 법한 곳이거든요.”

 

어느 날 운영하던 블로그에 이런 댓글 문의가 달렸다. 합법적인 에어비앤비를 하려 찾아보니 농어촌민박업에는 해당이 안 되는 지역이고,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운영하려 해보니 외국인은 안 올 법한 촌 동네라 고민이라는 내용.

 

이분은 관광진흥법에 대해 뭘 좀 아는 분이다. 창업 전에 관련 법을 공부한 모범생으로 칭찬해드리고 싶다. 주변에 높은 건물도 없고, 심지어 집 앞에 개울이 흘러도 농어촌이 아닐 수 있다. 그럼 도대체 농어촌, 준농어촌지역은 과연 어디일까?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하며,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법조문을 보고 이 지역이 어딘지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과연 우리 집이 농어촌민박업 허가가 가능한 곳에 있는지 아닌지, 한 방에 아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다.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사이트(http://luris.molit.go.kr)에 집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그러면 해당 주소가 도시 지역인지 농어촌 지역인지 바로 알려준다. 서울만 해도 외국인만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지만, 지방으로 가면 내국인 숙박객 없이 객실을 채우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므로 혹시 내가 지방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창업하고자 한다면, 숙소로 활용할 집을 구하기 전에 그 집이 있는 주소를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에 입력해보고 지역 확인을 필수적으로 하기 바란다. 누가 봐도 시골 동네지만 알고 보면 해당 주소가 도시 지역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 지역에서 허가받은 업종이 농어촌민박이 아니라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에 따라 내국인 숙박은 불법이 된다.

 

오늘은 이렇게 농어촌민박업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비교해보았다. 다음 시간에는 아파트 내 주민 동의 후 에어비앤비 운영은 괜찮은지, 아파트의 도시민박업 허가 가능 여부에 다뤄보도록 하겠다.

 

 

 

 

[연재목차]

2019.07 관광진흥법, 취지를 알면 이해가 쉽다
2019.08 할 수 있는 주택 종류가 정해져 있다
2019.09 도시민박업 vs 농어촌민박업
2019.10 아파트에서 하려면 주민동의를 받아야?
2019.11 사업자등록 방법, 어떤 세금을 내게 되나?
2019.12 불법 에어비앤비, 법 위반시 처벌은?
2020.01 관광진흥개발기금을아십니까?
2020.02 합법적인 내국인 숙박이 가능하다?
2020.03 제주도에는 도시민박업이 없다?
2020.04 공유민박업이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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