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SPECIAL : 펜션 안전사고 손해배상

2018-06-02

사고 발생 시 업주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글 조영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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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가 생활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숙박업소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기는 하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된 경우라면 그 책임소재를 가리는 과정에서 분쟁은 필연적으로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펜션 또는 캠핑장, 호텔과 같은 숙박업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종류를 나누어 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지 여부(가능성)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첫 번째, 펜션(숙박업소)의 시설 문제 또는 명백한 관리 미흡 문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가령, 펜션 내에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마룻바닥이 갑자기 내려앉아 다친 경우, 펜션 내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사고를 입은 이용객은 당연히 숙박업소 측에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합의를 통해 해결을 도모해야겠지만, 만약 여의치 않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겠지요).

 

숙박업소 측도 이런 경우라면 보통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설물 보험 또는 화재보험을 통해 배상이 쉽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2. 두 번째, 이용객의 부주의 또는 과실이 일부 경합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펜션 2층에 창문을 열고 난간에 앉아 있던 이용객이 미끄러져 1층으로 떨어져 크게 다쳤거나 또는 이용객이 아주 깊지 않은 펜션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다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펜션 측도 사고를 예견하기는 쉽지 않았을뿐더러 이용객의 과실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보통 이용객과 펜션 측이 대립하여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이용객은 자기의 과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펜션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취지의 판결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객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펜션으로서는 이용객들이 난간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방지하거나 적어도 주의를 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펜션 수영장 같은 경우라면 최소한 물이 얕으니 ‘다이빙을 금지한다’라는 문구 정도는 기재하여 이용객들의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3. 마지막으로는 이용객이 펜션의 관리 영역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자신의 부주의나 실수로 다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펜션 내부나 펜션 마당이 아닌, 펜션 근처의 강가나 숲 또는 바닷가 등에 구경을 갔다가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용객의 안전사고에 대해 펜션 측이 그 배상을 해줄 책임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역이 펜션 측의 안전관리 의무가 미치지도 않는 지역일뿐더러, 펜션 측으로서는 그런 위치에서까지 이용객이 안전사고를 당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펜션 측이 해당 지역(근처 강가, 숲, 바닷가 등)에서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런 사실에 관해 이용객에게 미리 고지해주지 않고 모른 척했다면, 이용객은 펜션 측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을 하는 사람(원고)이 상대방(가해자로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는 점(손해와 피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처음에는 간단해 보이더라도, 막상 진행하게 되면 그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사람들(원고)이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므로 펜션 또는 캠핑장, 호텔 등과 같은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명쾌한 해결책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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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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